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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

식약처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올해부터 사전 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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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 가운데 화장품 부문은 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오늘(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진행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 과학(Science)·현장(On-site)·협력(Partnership)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8월 진행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적극 반영해 수립한 내용을 담았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에는 ‘K-화장품 점프업’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오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2021년)과 미국(2023년) 등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규모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안전성 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안전성 부문’에서의 국산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식약처는 제도 도입을 두고 △ 2024년: 해외 평가사례 조사·평가기술 안내서 등 마련 △ 2025년~2027년: 근거법령 정비·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 2028년 안전성 평가제도 시행 등을 로드맵으로 내놨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설치·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안전성 전문가 위원회’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계획임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양 측 간의 의견 조율이 있었음을 가늠케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산업은 물론 식약처가 관장하는 모든 산업과 관련한 ‘컨슈머보이스·컨슈머아이즈’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점 계획이다.

 

컨슈머보이스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2곳 단체 사무총장급 중심으로 단체 회원 1천 명으로 구성한다. 온라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 소비자 잠재이슈와 불안요소를 선제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삼는다.

 

컨슈머아이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고 정책추진 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제품 선정과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관련 법령 등 교육을 수료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0여 명으로 구성하는 컨슈머아이즈는 △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중량‧품질 실태조사 △ 해외직구 제품 온라인 모니터링 등 자율감시를 하게 된다.

 

위반업체에게는 최대 세 차례 직접 개선 요청할 수 있고 미개선 시에는 식약처와 공동 대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 화장품 부문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월 19일(화)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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