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기술로 생성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발의로 백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백종헌·김기웅·김예지·서천호·최형두·윤재옥·권영진·김기현·성일종·고동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21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 13조 제 1항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 ‘광고’를 ‘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백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와 계획, 실질 프로그램 가동 등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올해 신설, 운용에 들어가는 ‘K-수출스타 500’ 사업 역시 중소 수출 화장품 기업에게 새로운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www.motir.go.kr ·이하 산업부)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천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곳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이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산업부 측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초 7천억 불을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천만불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약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돼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업 전개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00만~1천만불)을 선발하여 수출 핵심 애로를 기업에 맞춰 집중 지원,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연 1천만불 이상) 500곳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상편에서 계속> 5. K-뷰티 체험홍보관 확대·개편: 지방 거점(부산)에 3호점 신설 가동 화산연은 올해 기존 체험관(명동△홍대) 리모델링을 통해 K-뷰티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제품 접근성 향상을 통한 K-뷰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경상지역(부산) K-뷰티 전시·체험장을 새롭게 개관, 내국인과 해외 관광객의 융복합 뷰티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자체 등 협력 행사를 통한 중소·인디 브랜드 기업 제품의 마케팅·홍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의 새 홍보관은 오는 5월 말 개관을 목표로 잡고 있다. 입점 기업(브랜드)의 50%는 지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이와 연계해 남부권 중소·인디 브랜드 기업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온라인 유통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수출 시장 다변화가 실질 성과로 입증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와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 전개하게 된 배경이다. 화산연 측은 이러한 화장품 업계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외 온라인 채널에서 활용
2026년 주요 핵심 사업 밑그림 완성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화산연)이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포커스를 맞춘 올해 사업계획 발표와 동시에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화산연은 오늘(26일) 공식 발표를 통해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내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산연이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밝히고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1.9% 증가(잠정 집계)했고 특히 △ 미국 수출의 대폭 증가 △ 수출 시장 다변화 전개로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졌다. 화산연은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론칭하고 그 동안 기업들의 호평을 얻은 지원 사업들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산연이 발표한 2026년 주요 핵심 사업을 각 항목별로 나눠 2회에 걸쳐 분석, 게재한다. 1. 해외 물류 기지 구축 사업: 美 LA에 화장품 전용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 창고 운영 화산연의 올해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미국 수출 물류 부담 완화하고 화장품 미
내년(2027년)에 종료 예정인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올해 신규과제는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수출인허가 대응 평가기술’에서 3건 이내로 선정할 전망이다. 피부 기반기술 개발 사업단(사업단장 황재성· www.ncrkorea.kr ·이하 사업단)은 2026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오늘(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의 화장품 R&D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신규과제 공모는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 분야에서 모두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1억 원 이내(1차년도는 7천500만 원)에서 2년 간 지원한다. 과제구성 요건은 공고 단위(RFP)별로 확인 후 연구내용 등을 감안해 구성해야 한다. 즉 △ 주관의 경우는 주관 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 주관+공동은 주관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2개 이상의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한 과제(복수 주관)는 참여 불가하다. IRIS 상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은 오는 28일(수)부터 시작해 주관기관 승인과 제출 기한은 내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일부 매체의 지적과 관련,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는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 시행 이후 10월말 까지 4개월 동안 13곳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를 했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제 합법화된 문신 여전히 안전엔 불신”(2026년 1월 22일 헬스경향) 보도와 관련해 이러한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최초 수입신고를 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이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 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고시에 의한 함량 제한성분은 △ 중금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 등 정부 부처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오늘(23일) 개최하고 K-화장품·뷰티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는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위조 화장품 대응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 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 대한민국 화장품 수출액(증가율)은 △ 2023년 84억6천만 달러 △ 2024년101억8천만 달러(20.3%) △ 2025년114억3천만 달러(12.3%)(이상 일부 통계는 잠정)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한국 기
지난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애경산업(주)의 2080 수입(중국) 치약의 트리클로산 함유와 관련, 수입 치약 6종의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애경산업(주)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www.mfds.go.kr )는 오늘(20일) 애경산업(주)이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2080 치약의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 그리고 해외 제조소(중국 Domy사)·수입자(애경산업(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향후 대책 등을 종합해 발표했다. <관련 기사 1. 코스모닝닷컴 1월 12일자 ‘식약처 “애경 2080 치약 6종 트리클로산 함유 검사 중”’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1972 2. 코스모닝닷컴 1월 19일자 ‘식약처, 주중 ‘애경2080 수입치약’ 실사 결과 발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2012 참조> 수입·국내 제조 2080 치약 검사 결과 식
미국으로 립 마스크 제품을 수출하던 국내 화장품 기업 A사가 최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제품에 포함된 알루미늄 스파출라(0.18g·제품 중량의 13.4%) 때문에 예상치 못한 50% 추가 관세를 통보받은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Section 232, 화장품까지 손길 뻗다 배경에는 미국의 Section 232 관세 제도가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관세다. 본래 철강·알루미늄 원재료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했다. 그런데 2025년 8월 18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407개의 새로운 HS Code 품목을 ‘Section 232 파생제품’ 목록에 추가하면서 화장품(HS 챕터 33)까지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 특히 ‘기타 미용 또는 피부관리용 조제품’에 해당하는 HS 3304.99.50 코드가 목록에 올라 △ 립 마스크 △ 아이크림 △ 보습제 등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다. 50% 관세, 어떻게 적용되나 핵심은 ‘금속 함량 기준 과세’다. 제품 전체 가격이 아니라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성분의 가치에 한해서만 50% 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총 10달러인 립 마스크 세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드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주) 2080 치약 수입제품(중국 제조)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와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 현지 실사 등에 대한 종합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모닝닷컴 2026년 1월 12일자 ‘식약처 “애경 2080 치약 6종 트리클로산 함유 검사 중”’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51972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 www.mfds.go.kr )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주) 2080 치약 수입제품 6종(△ 2080 베이직치약 △ 2080 데일리케어치약 △ 2080 클래식케어치약 △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중국 Domy社)에 대한 현지 실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에서 지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자외선 차단 성분 1종이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32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자외선 차단 성분을 새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까지 확대됐다. 현행 법상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을 지정한 바 있다. 관련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국내에서 지난 2016년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트리클로산’(금지성분)이 함유된 (주)애경산업의 ‘2080 치약’ 6종(베이직·데일리케어·클래식케어·트리플이펙트 알파스트롱·트리플이펙트 알파후레쉬·스마트케어플러스)(중국 Domy사 제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접 수거·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는 지난 8일자 SBS의 “금지성분(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주)애경산업의 2080 치약이 지난 3년간 국내에 팔렸으나 지난해 식약처 조사에서는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재검사 필요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직접 수거해 검사 중이다. 아울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트리클로산 혼입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며 수입제품의 품질관리 등 법령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식약처가 ‘2080 베이직치약’을 포함해 국내 유통 치약 30종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품목 모두 ‘불검출’로 확인한 바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미국 FDA의 경우 치약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단 일부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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