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출범,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이하는 화장품 산업 민·관 소통기구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올해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오늘(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서울 명동 소재)에서 열린 킥-오프 워크숍에는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 밀접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 그리고 협의체의 각 분과에서 활동할 위원 92명이 참석했다.

출범 당시 4개 분과(△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 자격·교육 분과)·2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던 협의체는 그 동안의 운영을 거치면서 일부 분과 통합 또는 분리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성과 창출에 힘을 기울여 왔다.

올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 제도‧안전 △ 표시‧광고 △ 수출규제지원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했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제도·정책 소통기구 역할에 무게

협의체 의장(당연직)을 맡고 있는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지난 5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단순한 협의체 수준을 넘어 화장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과도하고 비합리성의 소지가 있는 규제 등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 소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의 화장품 산업 관련 부처까지 협의체에 합류함으로써 그 역할과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노력은 물론 보다 선제 차원의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 협의체는 K-화장품·뷰티 산업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관련 제도와 정책 소통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전환 △화장품 GMP 기준 국제조화 △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등 소비자와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협의체 위원 참여와 운영 상황을 보면 △ 2022년 14개 과제(9사·26명 참여) △ 2023년 11개 과제(16사·62명 참여) △ 2024년 13개 과제(24사·78명 참여) △ 2025년 12개 과제(26사·84명 참여) 등으로 참여 위원들은 지속 늘어났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분과를 통합·정리해 3개 분과에 92명(예상)이 활동할 예정이다.

관련해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 협의체에는 화장품 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소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합류함으로써 활동의 실질성과 효율성, 현장성 등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경쟁력 강화위원회 결성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 등의 과제도 논의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올해 중점 검토할 사안은 화장품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기본 목표 아래 △ 화장품 GMP 단계별 도입 방안 검토 △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설정, 검토와 방안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처별 주요 정책 방향·지원 계획 공유

식약처 김지영 화장품정책과장은 올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기반 마련 △ 세계 최초 사례가 될 화장품 e-라벨 제도를 통한 안전·안심 정보제공 확대 △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화장품경쟁력 강화위원회 결성 추진) △ GCORAS(Global Cosmetics Regulatory Authority Summit(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정상회의): 이전 원-아시아 포럼의 확대 개편) 등의 운영을 통한 규제외교·수출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시행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부 양승욱 제조혁신과장이 스마트 공장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기반 위에 버티컬 AI의 단계별 도입을 지원,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AI를 확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 공장 단계와 지원 체계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중소기업부는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처협업형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18곳의 기업을 선정, 33억 원을 지원했던 중소기업부는 올해 K-화장품·뷰티 기업 10곳 내외(수요 파악에 따른 조정 가능)를 오는 4월 9일까지 선정해 지원에 들어간다.

지식재산처 정일남 상표분쟁대응과장은 ‘K-브랜드 해외보호 지원방향과 사업’ 브리핑을 통해 K-화장품·뷰티를 포함한 전체 K-브랜드에 대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과 무단 선점 관련 정책과 대응 방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26년 협의체 운영 기본 방향과 일정

올해 협의체는 오늘 킥-오프 워크숍(과제 선정·과제별 목표 설정·운영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 4월~9월까지 분과별 회의(분과별 과제 토의와 개선안 마련) △ 10월 분과장 회의(각 분과별 결과 공유와 의견 수렴)(이상 운영 상의 변동 가능성 있음) △ 11월 결과 워크숍(분과별 과제 결과 발표와 2027년 운영계획 논의) 등의 스케줄을 잠정 수립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제도·안전 분과의 경우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논의 △ CGMP 전면 확대 방안 검토 △ 기능성화장품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등 지원 방안 마련 △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표시·광고 분과는 △ 화장품 광고 적정 관리(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e-라벨 시범사업 제도화 필요사항 검토 △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지침(식약처 민원인안내서) 개정 검토 △ 기타 표시·광고 개선 사항 등을 과제로 다루게 된다.

수출규제지원 분과에서는 △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접근성·활용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편 지원 △ 중동 화장품 수출과 할랄 인증 절차 자료집 마련(UAE 화장품 할랄 인증 절차와 수출 절차·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할랄 인증 절차 등) △ 유럽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올해 주요 과제로 설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규제 혁신을 위한 간담회도 열어

오늘 협의체 킥-오프 워크숍과 함께 ‘K-뷰티 안심과 규제 혁신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을 포함해 김지연 화장품정책과장·안전평가원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정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송영미 화장품심사과장 △ 중소벤처기업부 양승욱 제조혁신과장 △ 지식재산처 정일남 상표분쟁대응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화장품협회·화장품기업(9사 대표·임원·연구소장 등 담당자)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 민관 소통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사례 청취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글로벌 규제 협력을 통한 K-화장품·뷰티 수출 지원방안 모색 △ 화장품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