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 행사독점 강요 △ 판촉행사 기간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할인 행사인 파워팩‧올영픽 등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에서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열지 말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에게는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게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거둬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 행사독점 강요 △ 정상 납품가격
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THB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THB의 안전성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는 피부‧독성‧법률‧언론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 모다모다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담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한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이하 표시·광고 관리 지침)이 개정(2023년 11월 23일자)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추출물 함량 표시·광고에 대한 방법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26일자 ‘화장품 추출물 원료 함량 기재법 변경’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888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표시·광고 관리 지침 시행을 통해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표시·기재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즉 화장품의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의 함량을 제외하고 추출된 물질의 함량을 표시·기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추출물의 함량은 추출된 물질(예: 녹차 추출물)과 희석용매(예: 정제수) 등을 분리해 작성된 원료의 조성 정보에 관한 자료와 제품에서 해당 원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원료의 조성비가 △ 정제수 80% △ 녹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과학성에 기반한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1일자로 개정·배포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 추가 △ 독성기준값 선정 방법과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명확하게 제시 △ 독성자료 수집 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해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7종과 사용한도 기준 강화 염모제 성분 2종 등을 포함한 염모제 성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해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30일자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 2-아미노-4-니트로페놀 △ 2-아미노-5-니트로페놀 △ 황산 o-아미노페놀 △ 황산 m-페닐렌디아민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 → 7.0%) △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 → 0.02%) 등 2종
한·중·일 아시아 화장품 3강이 4년 만에 만났다. 이번에는 EU와 ASEAN까지 참석해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CAFFCI·이하 중국화장품협회·리이치24H차이나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일 화장품협회 교류회가 지난 26일(일) 중국 지난(济南)시에서 막을 올렸다. 한·중·일 화장품협회 교류회는 지난 2006년부터 각 국가를 순회하며 3년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중단했다가 지난 2019년 이후 약 4년 만에 첫 개최가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 지난시 켐핀스키 호텔(Kempinski Hotel)에서 열린 올해 교류회는 중국화장품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렸다. △ 24일(금) 정기총회 △ 25일(토)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향료 안전성 세션·중국 시장 브랜드 구축 전략 등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26일(일)에는 △ 화장품 산업 지속 가능성 포럼 △ 중국 향료 포럼 △ 국제 화장품 포럼&교류회 등을 가졌다. 이번 교류회는 4년 만에 열렸다는 사실 이외에도 한·중·일 화장품협회 만이 아니라 EU 화장품 협회 Cosmetics Europe과 ASEAN 화장품 산업 관계·당국자들이 참석한
‘스마트한 미래, 혁신의 제조로’(Smart Technology, Innovative Manufacturing)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3 제조혁신코리아’가 내일(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제 1전시장에서 열린다. (사)스마트제조혁신협회(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서울시·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로봇산업협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 성과 공유·확산 △ 미래 스마트제조 혁신정책 추진방향·국내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관심·인식 제고,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관련 기관·기업 등 100여 곳이 부스를 내고 참여한다. 주최 측은 이틀 동안 1만5천여 명의 참관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공장·디지털 혁신 등 4개 테마 선정 개막행사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aT센터 1전시장 메인홀에서 진행한다. 강철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 K-스마트제조: 미래를 향한 혁신의 여정 주제 영상이 상영 △ 제조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이 이어진다. 기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시행 화장품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 표시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이뤄지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24일자로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배포한다고 공식화했다. 개정 안내서에서는 광고자문위원회·성분표준화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과 화장품 업계 의견을 반영해 △ 화장품에서 추출물의 함량을 기재하는 방법과 예시 △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출물의 함량은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기재하면 된다. 즉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로 구성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녹차추출물 1%’로 기재가 가능하다. 만약 추출물의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 녹차추출물 1% △ 희석용매 98% △ 보존제 1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명확화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핵심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2023년 11월 15일자)로 이뤄졌다. 안 의원은 해당 개정법률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영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새로운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 2023-612호)한 바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따라서 개정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실질 지원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난해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23.4%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수입 제품 비중 1위에 오른 우리나라 화장품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늘(20일)과 내일(21일),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수입화장품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입 화장품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한국이 23.4%로 프랑스(23.0%)를 따돌렸으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실적에서도 2위 프랑스(22.6%)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25.6%의 점유율을 마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 △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 시장진출 성공사례와 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과 일본 유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현지 화장품 매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동향, 소비자 선호도 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하는 활동도 펼쳤다. 오유경 처장은 포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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