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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17일,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 포럼’

김정우 의원 주최…수출‧고용‧물류 상생 방안 모색

 
면세산업의 질적 성장과 사업자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오는 1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승호 숭실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주표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장 △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 하유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과장 △ 김창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처장 △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등이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내 면세산업은 연평균 15%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70조 규모의 세계 면세시장에서 약 20조원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적 시장과 기형적 수익구조로 지속 성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혔다.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특허제도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면세점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부‧산업계가 경제산업과 공정경쟁·고용·관광 등 전 분야에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면세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세청이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점 매출 5조 6000억 원 중 중국 소비자가 4조 3113억원을 구입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다. 소위 ‘다이궁(보따리상)’의 화장품 구매가 면세점 매출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는 리베이트 관행, 즉 ‘송객수수료’ 문제로 이어진다.
 
2018년 대기업 24사의 송객수수료는 1조 27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중소업체의 송객수수료는 41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0억원 감소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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