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5부제 구입 실시와 함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모두 유효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공적 마스크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2천928명이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운영본부(한국생산성본부)는 오늘(13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합격자를 발표하고 내일(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2일 처음 치러진 이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28곳의 고사장에서 모두 8천83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천928명이 합격해 33%의 합격률을 보였다. 당초 원서접수는 1만6천여 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인한 대구지역 시험취소, 시험 하루 전까지 진행한 시험취소신청 등으로 응시자 수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20대(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응시생과 합격생 모두 서울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대전이 그 뒤를 이었다. 응시자 직업으로는 자영업을 포함, 회사원과 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응시했고 합격자 중에서는 회사원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이 28%를 차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역사적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첫 합격자 발표(3월 13일)를 이틀 앞두고 시험의 채점기준과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으나 이에 대한 시험 응시자들이 뒤늦은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한국생산성본부 시행·이하 운영본부)는 지난 11일 조제관리사 시험의 채점기준과 함께 성적이의신청, 그리고 자신의 답안카드 열람신청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운영본부는 채점기준을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동시에 본인의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적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OM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해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발표당일(3월 13일)부터 16일(월) 오후 5시까지다. 그렇지만 응시자들은 “합격자 발표를 이틀 앞두고 채점기준 발표라니,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닌가” “성적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신청기준을 살펴보면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단답형 채점기준 운영본부가 공고한 단답형 문제의 채점기준을 보면 △ 모든 문항은 부분점수 없음 △ 모든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
지난 2월 22일, 첫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졌다. 오는 13일(금)에는 역사적인 첫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이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관심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뜨거웠다. 관련 한태수 솔트리뷰티경제연구 대표 컨설턴트자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 첫 시험에서 나온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향후 이 제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코스모닝에 밝혀왔다. 한태수 대표의 기고를 '오피니언-긴급제언'으로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제 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약 9천명의 응시자들이 자격시험에 임하면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1회 시험에다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쉬울 거라는 시험문제는 난이도뿐 아니라, 시간배분, 전문분야 등 생소한 가운데, 합격의 희망보다는 스스로의 지식부족과 더불어 2차 준비는 제대로 해야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1차 시험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이 같은 사업 내용을 공고(제2020-05호)했다. 특허청이 총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 특허보호전략(2억6천300만 원) △ 상표·디자인보호전략(1억6천만 원) △ 권리통합보호전략(1억8천만 원) 등 크게 세 분야에 모두 6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천200만 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도 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하는 정기 1차에 이어 △ 정기 2차는 4월10일부터 30일까지 △ 정기 3차는 오는 6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마스크·손 소독제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은 2일 이내 공적판매처로 출고(6일부터 시행) △ 1만 개 이상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 △ 공적 마스크 구입은 1주당 1인 2매로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 공적 판매처·기관 △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지난 6일자로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공고에 의하면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그 수량도 제한한다. 약국 역시 공적
경기중소기업연합회(회장 이흥해· www.gsmba.kr ·이하 연합회)가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들어간다.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소재 화장품·뷰티기업을 대상으로 용기·화장품 부자재·브랜딩·패키지디자인 등에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 당 디자인 개발비를 최대 1천만 원 지원하는 동시에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경기도 소재 대학 디자인 전문 인력 인턴십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연합회는 지난해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를 통해 선정 기업 34곳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 매출증가액 49억2천500만 원(평균 38% 매출 증가) △ 신규거래처 발굴 21건(9억1천990만 원) 계약 성사 △ 새 일자리 창출 23건 등 사회·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관련해 이흥해 회장은 “대한민국 뷰티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는 미래유망산업이자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산업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전제하고 “뷰티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의료기관과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 다섯 곳이 지정됐다. 이와 함께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부터 당일 생산량의 50%는 공적판매처에 우선 출고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함께 처음으로 생산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사)대한의사협회(의료기관 공급에 한정)·유한킴벌리·(주)메디탑·케이엠헬스케어(이상 의약외품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느 경우에 한정) 등 네 곳을,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주)지오영컨소시엄을 지정하는 등 모두 다섯 곳을 지정했다. 이번 마스크·손 소독제 공급은 오늘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농협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우선 출고해야 함에 따라 이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우체
오늘(2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위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긴급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내린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와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의 화장품 분야 유통 감시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심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유통 화장품 신뢰확보를 위한 집중 점검과 중점관리 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 화장품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 기능성화장품 등의 표시⋅기재 적정성 점검 △ 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 관리 화장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로는 △ 영·유아, 어린이 사용 목적 화장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 여성 다빈도 사용제품의 안전기준·품질관리 준수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발효했다. 바이오생약국 소관의 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계획을 발췌, 분석한다. <편집자 주> 주요 개선·변경 사항 올해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화장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위해 모두 2천300품목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민간 위탁검사는 기존 600개에서 660개까지 늘릴 계획. 이와 함께 품질검사면제 수입 화장품 해외제조소 점검을 13곳으로 늘리
오늘(22일)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시험이 대구를 제외한 전국 28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사장 입구부터 철저한 검역이 실시됐다. 수험생은 방진복을 입은 인력에게 발열체크를 한 뒤 손소독을 마쳐야 입실이 허가됐다.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이번 시험은 전국 수험자 약 9천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원서접수자 1만5천600명 가운데 시험을 자진 취소하고 환불한 수험생이 4천여 명에 이르고, 대구 지역 시험이 전격 취소되면서 응시생이 애초 접수된 인원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시험은 오늘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시간 진행됐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고사장을 나서며 “어려웠다”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화장품법은 물론 관련 법까지 다 외워야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지난 해 말 제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예시문제를 참고 삼아 난이도를 예상하고 공부해온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호소했다. 시험은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에 걸쳐 모두 100문제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조치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던 업체의 마스크 가운데 유통 가능한 221만 개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시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 업체가 보관 중인 마스크 중 42%에 해당하는 물량을 지난 19일부터 비상상황에 접어든 대구시와 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려진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식약처는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 개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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