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더 좋은 규제다. 규제가 기술의 동반자가 될 때 식품·의료제품 산업은 세계를 선도할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를 따라잡을 기회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지난 2023년 8월 중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역임했던 권오상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최근 내일신문에 “규제기관, 통제자에서 혁신 지원군으로 바뀌어야 산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규제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이렇게 제안했다.

권 교수는 해당 기고문에서 “현재의 규제 행정은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 규제는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지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식품·의료제품 분야에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이미 성공 사례를 갖고 있다. 2011년도에 도입된 화장품 원료 네거티브 목록 제도는 금지 성분만 명시하고 나머지 원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국내 화장품 산업은 자율성과 신속한 제품 개발을 기반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급성장하며 세계 3위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화장품 산업에 적용한 규제 방식이 가져온 성공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권 교수는 이와 함께 △ 인허가 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 필요 △ 성과 지표의 혁신적 재설계: 서비스 지향형 지표로의 변화·성과보상 제공·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실질 사례(수입식품 자동심사 시스템 등) 등을 제시하면서 “규제기관은 통제자에서 지원자, 심사자에서 조력자로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