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일명 라방)에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당광고가 적발돼 이에 대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광고하고 있는 화장품·식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포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고 과정과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는 모두 10건이었다. 식품 분야 부당 광고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기 부당광고는 1건. 관련해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분야 점검 결과 화장품은 모두 10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판매 게시물 151건 점검 결과 44.4%에 이르는 67건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dfs.go.kr )는 이같은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화장품책임판매업자 22곳·27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공동으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적발 광고들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아이브로우 펜(눈 화장용 제품)과 컬러 샴푸(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을 제조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9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이 소식을 접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약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업체(인천 남동공단 소재) B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5종: 염기성 황색 28호·염기성 적색 2호·염기성 청색 26호·염기성 자색 13호·에치씨 적색 3호)를 사용,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모두 12개 제품 약 126만 개(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곳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B씨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