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6년 만에 ‘제 2의 차이나리스크’ 고조

지난 2017년 사드배치 이후 내려진 공식 한한령에 이어 ‘제 2의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언론 보도와 함께 이를 인용한 주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관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의 문제”라고 발언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해 중국과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완제품 포함 소재·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 대한 검사 비율은 최대 50%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는 한편 일부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중국 측의 인식이 지속한다면 한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통관 연기는 무기한

• 허강우 기자
• 2023-04-3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