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규제혁신 요청에 식약처가 응답하다!

2023.03.29 14:24:54

민관협의체 성과, 개선 과제로 반영…“지속 운영 통해 성장 지원” 약속
중국 수출 지원 방안 등 9개 카테고리별 세부 건의사항 놓고 논의가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 기반 화장품 산업 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구성해 활동한 민관협의체 ‘점프-업 K-코스메틱’이 도출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포함한 화장품 업계의 건의사항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수용, 개선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8일(화) 아모레퍼시픽 용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도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 가운데 화장품 산업 관련 과제의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뷰티 재도약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는 이제 첫 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은 오 처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경기침체의 가속과 대외여건의 악화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어려움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곧 우리나라 화장품· 뷰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매력있고 혁신성 넘치는’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나가기 위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까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 온 K-뷰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올해 화장품 정책 방향 세 줄기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2023년 화장품 정책 방향과 ‘점프-업 K-코스메틱’ 활동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 자율과 창의를 지원하는 규제혁신 △ 국제 신인도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큰 줄기의 방향을 제시했다.

 

자율과 창의를 지원하는 규제혁신 부문은 △ 화장품업 등록 전자허가증 시스템 구축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하고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며 △ 책임판매자 자격기준 개선(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 등을 추진한다.

 

국제 신인도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의 경우 △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www.helpcosmetic.co.kr ) △ 국내 안전성 평가결과의 국제 인정을 위한 복지부·관련기관과 협의 → 중국 규제 강화 대응 △ 원 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ICCR: 미국·EU·일본·캐나다·브라질·대만·이스라엘·대한민국) 운영 등이 세부 추진사항이다.

 

화장품 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의 국제 조화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 확대 등을 통한 역량 제고 지원 등을 설정했다.

 

고 과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6월에 구성한 민관협의체 ‘점프-업 K-코스메틱’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규제 개선과 산업 지원을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출범 이후 △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 자격·교육 등 4개 분과별로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 식약처는 이러한 과제를 정책 차원에서 지속 검토하게 된다.

 

 

중국 수출 지원 등 업계 건의사항 논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 디지털 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E-라벨(QR코드 등)을 활용한 표시 디지털화 △ 해외 글로벌 원료기업에서 공급하는 다양한 규격의 색소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색소 종류·사용제한 만을 규정(현행 색소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 CGMP 기준을 국제 GMP(ISO 22716)로 일원화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 수출정보 제공 확대(예: 화장품 관련 데이터(품질·효능)와 기술 정보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수출국가 다변화를 위한 대상국의 정보 제공 확대와 규제 조화·화장품 포장에 적용하는 환경규제 정보 가이드 제공) △ 중국 수출 지원-안전성 평가에 초점 △ 미국 화장품 현대화법(MoCRA) 대응을 위한 세부 지침 등의 정보 적시 제공 △ 수출 진흥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예: 정부 수출지원에 대한 종합 지원과 정보 제공 방안 마련·화장품 광고 규제 완화(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음을 실중할 경우 ‘No Animal Test’ 표시 광고 허용)·서울시 뷰티 박람회 관련 확대 지원)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황재성 화장품R&D사업단장(경희대 교수)은 동물 대체 효능평가 기술 연구(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사업단 수행 과제) 결과를 화장품 업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는 등 식약처와 복지부의 협력을 통한 산업 시너지 창출이 이뤄질 수 있기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지난해 6월 화장품 분야 정책과 법령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수렴하고 산업 발전·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점프-업 K-코스메틱)가 일정 기대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린 만큼 앞서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밝힌 대로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부회장은 “민관협의체는 4개 분과별 활동을 통해 모두 31차례에 이르는 회의와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14개에 이르는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식약처 규제혁신100대 과제에 반영하는 등 화장품 관련 제도 현행화(규제혁신 포함)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 △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최영주 부장 △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 △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 등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배석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서경배 회장을 비롯,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 아모레퍼시픽R&I센터 CTO 박영호 부사장 △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 △ 코스맥스 R&I센터 주영아 스킨케어연구소장 △ 한국콜마기술연구원 한상근 부원장 △ 애경산업 선보경 전무 △ 한현옥 (주)클리오 대표 △ CJ올리브영 글로벌사업담당 이영아 경영리더 △ 반성연 비모뉴먼트 대표 △곽태일 한국화장품수출협회장 △ 화장품R&D 사업단 황재성 단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허강우 기자 kwhuh@cosmorn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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