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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물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 상 인체나 환경(수돗물)에 축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Perfluoroalkyl and Perfluoroalkyl substances)에 대해 EU의 규제가 빠르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 가능성이 조심스레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가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핵심 내용’을 요약 브리핑한 EU통상정보 최신 버전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의하면 자연분해가 이뤄지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불리는 과불화화합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규제가 올해 1분기 안으로 ECHA(유럽화학물질청 위해성평가위원회·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EU집행위에 제시하고 → 집행위는 2분기 내 채택 여부를 결정·수정안을 제시 → 전환기간(18개월) 적용 시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
과불화화합물 규제는 지난해 2월 7일 유럽화학물질청이 네덜란드·독일·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의 요청으로 모두 1만 종 이상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사용 제한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9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의 사용과 포함 제품의 시장 출시 제한을 위해 두 가지의 선택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 전환기간 부여 후 예외없는 완전 금지 또는 △ 18개월 전환기간 부여 후 대상 물질의 대체가능성과 대체물질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5년 또는 12년 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여기서 5년은 대체물질 개발 중 또는 개발 준비 중인 품목에 적용하며 12년은 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에 적용하는 기간이다.
이밖에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물질, 살생물질·식물보호제품·인체 또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EU의 이 같은 과불화화합물 규제가 예정한 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의견수렴을 진행한 기간 동안 ECHA에는 약 4천400곳의 기관·기업·개인으로부터 5천600건의 의견서가 접수됐으며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해당 규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
특히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 과불화화합물을 단기간에 대체 가능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음 △ 생산제품의 과불화화합물 직·간접 사용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 특히 최종재의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움 △ 과불화화합물이 탄소배출 감축 관련 제품과 공정에 광범에 사용하고 있어 EU 그린딜 목표 달성에 중요한 물질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화장품 가운데 △ 립 제품(립스틱·립밤·립틴트) △ 자외선차단제 △ 메이크업베이스·컨실러 △ 파우더·팩트 △ 파운데이션 등에서 검출돼 인체 유해성에 우려가 있다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일부 환경·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식약처가 “과불화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없다”라는 답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 등 화학물질 총 13종(△ 과불화화합물 2종(PFOA·PFOS) △ 포름알데히드 △ 브롬화화합물 △ 노닐페놀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8종(BaP·Chry·BaA·BbFA·BkFA·DBahA·IP·BghiP)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코스모닝닷컴 2022년 4월 4일자 기사 ‘과불화화합물(PFOA·PFOS) “위해 우려 없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