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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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98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이수진ㆍ김문수ㆍ박희승 김정호ㆍ남인순ㆍ송옥주 임미애ㆍ이건태ㆍ최혁진 이개호ㆍ김남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화장품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세계 3위, 국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화장품법」 제33조의 포괄적 산업지원 조항 외에는 별도 구체적 산업 육성 근거법이 부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산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강화 대응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규제 인증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어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대외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화장품 영업자 이외에도 원료 공급, 용기 제조, 유통 등 화장품산업에 속하는 전체 사업자를 포괄하여 지원ㆍ육성을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제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화장품산업”을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ㆍ생산, 유통, 판매ㆍ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화장품기업”을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화장품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을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신청이 있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및 조세에 관한 특례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정부는 화장품 품질 평가 기반 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ㆍ제품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ㆍ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ㆍ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화장품산업 육성과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화장품산업의 원료ㆍ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지원과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카.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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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ㆍ생산, 유통, 판매ㆍ수출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화장품기업”이란 국내에서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가.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한 기업

나.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한 기업

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기업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화장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바. 화장품 제품 유통 또는 소매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3. “혁신형 화장품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화장품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화장품기업

나.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품기업의 책무) ① 화장품기업은 화장품산업의 혁신성 강화 등을 통하여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장품기업은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장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제6조(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추진방향

2.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화장품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계획 및 연구ㆍ개발

4. 화장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5. 화장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6.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계획

7.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인증 취소 및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화장품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2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⑤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화장품산업 육성ㆍ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정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화장품산업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및 지원

제10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화장품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화장품산업 연구 인력 및 연구개발시설 등 인적ㆍ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2.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의 기획,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3.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ㆍ경제적 우수성

4. 화장품산업 해외 진출 역량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위의 승계)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기업은 그 지위의 승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위의 승계를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위의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분할(혁신형 화장품기업과의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화장품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일체를 유지 또는 승계한 법인

2.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다른 화장품기업을 인수ㆍ합병하여 그 인수ㆍ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한 법인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등 인증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

제12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인증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는 취소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재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고, 인증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 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 구분)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업의 연간 매출액 및 증가율

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 및 증가율

3.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율 및 증가율

4. 그 밖에 기업의 규모와 역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정부는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화장품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조세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화장품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①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연구시설(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4장 연구개발

제21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 품질평가 기반구축, 친환경 화장품 원료ㆍ제품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그 밖에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험ㆍ평가 및 연구 지원)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또는 원료의 안전성ㆍ기능성 및 피부 특성 등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ㆍ평가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연구개발 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화장품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 또는 화장품 연구개발의 촉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화장품산업 기반조성

제25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3개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과 화장품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종합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정부ㆍ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연계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시설ㆍ장비 등의 연계ㆍ활용 지원

3. 화장품시장 진출 관련 화장품 원료개발, 제품화 등 지원 사업

4. 국내외 화장품 시장 진출 지원 및 관련 애로사항의 발굴ㆍ해소에 관한 사업

5. 국내 화장품산업 홍보ㆍ체험 거점의 조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화장품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화장품 원료ㆍ용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료ㆍ용기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 원료ㆍ용기 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화장품 원료ㆍ용기 산업의 국산화 촉진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3. 화장품 원료ㆍ용기 산업 관련 기업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원료ㆍ용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 지원) 정부는 화장품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유통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

3. 중소 화장품기업의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화장품 유통체계 발전을 위한 사업

제2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해외 물류ㆍ유통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화장품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ㆍ홍보 활동 지원

4.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5. 화장품 해외 판매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6.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7.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8.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9. 화장품 제품ㆍ원료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추진

10.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른 수출용 제품에 대한 해외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11. 전자상거래 입점 및 디지털콘텐츠 기반 마케팅 지원

12.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국제협력) 정부는 화장품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법」 제33조의3에 따른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과 상호연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정부는 화장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3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 지원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임직원과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ㆍ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 및 제20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①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연구시설 건축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제20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20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20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