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1일(화) 발효한다.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중남미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라고 밝혔다. 한-중미 FTA를 통해 미국·캐나다 등 북미와 페루·칠레·콜롬비아 등 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 평가다.한-중미 FTA의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를 마친 니카라과‧온두라스 간 협정이 우선 발효된다.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은 각국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됐다. 국내 기업이 중미 지역의 △ 에너지 △ 인프라 △ 건설 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한-중미 간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중미 FTA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회장 이흥해)는 지난 21일 경기도 유관기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9 경기도 뷰티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관·산·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뷰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현황 점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FTA 활용촉진‧애로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의 좌장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 김미애 과장은 “최근 5년간 화장품 수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중심으로 소비여력 확대, 안티에이징 시장확대 등으로 향후에도 연 5%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며 “뷰티와 수출관련 관·산·연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국, 경기도 외교통상과, 경기도 특화산업과,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뷰티산업센터, 경기화장품협의회, ㈜씨쓰리 등 뷰티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절차를 정리하고 도내 기업의
관세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보급 국내 영세‧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원산지 판정을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을 고도화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FTA-PASS는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원산지 판정과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을 개발, 탑재하고 품목분류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원산지 간편 판정을 위해 정보입력 항목을 기존 62개에서 16개로 축소하고 판정절차도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존 7개 이동 처리화면도 이동없이 한 화면에서 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무엇보다 로그인 없이도 시스템 안내에 따라 원재료만 입력하면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판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분류의 정보 제공과 검색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PASS는 현재 1만7천400여 곳 기업이 가입해 약 1억여 건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유전자원 등 출처공개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가 간담회'를 오는 20일(금) 개최한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를 국제규범화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관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골자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은 그간 자유롭게 사용해 왔으나 2010년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전자원 등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하는자와 원칙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중국, 인도와 같은 유전자원 부국)은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특허출원에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원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대응 방안과 가이드라인이 필요
산자부, 영세·중소기업용 시스템 이용자 편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전자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중인 자유무역 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http://fta.utradehub.or.kr)기능을 대폭 개선, 지난 9일부터 신규 시스템을 본격 보급·운영에 나섰다. 이번에 개편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행 원산지 판정 입력 데이터 항목을 107개에서 필수 5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현행 원산지 판정과 서류발급 절차를 기존 9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했다. 새로 개편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사진은 FTA코리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비스 화면에서 기초 데이터를 한 번에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편한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산 실습교육 등 사용자 지원을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특히 지역